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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서 오토바이에 대한 질문..
 
줸장 2009-11-10 13:55:54
답변 1   조회 4175
 
 

현재는 운전면허 소지자는 125cc미만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로는 이륜차를 운전할 수 없다네요...

그런데 개정되기 전에 소지하고 있는 면허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심님의답변 2009-11-10 13:58:45
 
re: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서 오토바이에 대한 질문..
28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운전면허만 있으면 (배기량 125cc 이하의 2륜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몰 수가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2륜차 운전면허를 신설하여 시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2륜차 운전면허자를 제외하고 라는 말의 뜻은, 개정되기 이전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2륜차를 몰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이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은 4륜운전면허와 2륜운전면허를 별도로 따야 한다는 얘기지요.

내년에 도로교통법이 바뀌어도 운전면허로 2륜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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